"비자 못 줘"…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또 대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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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못 줘"…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또 대법원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1심과 2심에서 '입국 제한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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