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갑질한 음저협.. 결국 과징금 부과 소식에 다들 놀랄 수 밖에 없었던 이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다 적발 됐다.

공정위는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 1위 사업자인 음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2015년부터는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에 따라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방송 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해야 했는데, 정확한 관리 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구실로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 관리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관리 비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해 사용료를 청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