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사법은 없다 下] 발달장애 피고인, 변호사 없이 재판…법원 출석통보도 서류로 '끝'

지적장애인 피고인 10명 중 1명은 변호사 없이 재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적장애인 피고인 10명 중 1명은 변호인 선임없이 형사재판을 받았음에도 법원은 여전히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래 장애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은 필요적 국선 사건으로 명백히 규정돼 있다”면서 “법원 단계에서 필요적 국선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변호사 선임이 누락된 채 재판이 진행된 경우가 적잖게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국선변호인의 발달장애인 형사재판 역시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