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검출돼도 농산물은 회수 명령법적 근거 없어...
최근 집중 호우 여파로 상추, 깻잎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식품 부적합' 판정받은 농산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업으로 등록한 영업자만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농가는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아니어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자진 회수를 권고한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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