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직접 대응 “교권 침해 더 이상 못 참아”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공감대 형성 등이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전담팀’을 구성해서 악성 학부모가 민원 갑질을 반복하면 직접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하 교육감은 향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해 해당 교사가 원하면 긴급 전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하 교육감은 △교권 침해 사건 발생시 교권보호위원회 의무적으로 개최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 절차를 개선해 피해 교사도 직접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사건을 인지해서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권고하거나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열 수 있도록 제도 변경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