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설명하는, 한국에서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는 복잡한 사연

포털에 ‘머그샷 공개’ 혹은 ‘범죄자 신상 공개’ 같은 단어를 검색해보면, 몇 년 단위로 이런 논쟁이 반복돼 왔음을 알 수 있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규정은 하고 있으나, 공개 방법이나 신상 공개가 되는 범죄자의 선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다.

만약 피의자 단계에서 머그샷이나 신상이 공개되었다가 이후 그 자가 피고인이 되면 이미 공개된 신상 정보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직 여기까지 논의의 단계가 오지도 않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