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코뮌'에서 해법 찾은 프랑스, 한국도 가능하다

분권자치국가 행정체제와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성공요인 .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한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주는 싱가포르식 주택정책, 사교육에 부모의 등골이 빠지고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 무상교육 정책, 육아의 현장인 읍면동 단위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마을자치와 관련있는 분권자치국가 행정체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25여 년 전부터 한국처럼 저출산율 때문에 고민하였으나 이제는 저출산 극복 모범국가가 된 프랑스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