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이달 25일 선고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은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며 “장관으로서의 역량과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