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출산' 위해 이민 정책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는데... 과연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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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출산' 위해 이민 정책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는데... 과연 괜찮을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 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정책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 출입국 이민정책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데, 정밀하게 분석하고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라며 "국익 관점에서 출입국 이민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민·비자 정책은 냉정히 말해 인류애를 위한 건 아니다”라며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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