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타일의 불체포특권 포기 “정당할 땐 방탄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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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스타일의 불체포특권 포기 “정당할 땐 방탄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결의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등떠밀려서 가장 낮은 단계로 불체포특권 포기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빠져나갈 안전 장치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갖다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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