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잡고보니 실종자…檢, 취업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
절도 사건은 A씨가 평생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다 생계형 절도 범행한 점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검은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돼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피의자의 신원 회복을 도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공익 대변자로서 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보호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피의자의 구속을 끌어낸 김천지청 형사2부(김진호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