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노동자 추락사…안전조치 안 한 업체대표들 법정구속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공사장에서 평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와 하도급 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 회사로부터 석재 공사를 하도급받은 B씨도 추락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 틈을 방치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피해자는 추락방지 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비계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며 "건물 내부 계단을 피해자가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들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