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가부채 증가 속도 빨라…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로 △재정건전성 경고등 △미래 재정여력 위축 △미래 지출수요 급증 △잠재적 국가부채 위험 등을 들었다.
전경련은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국가 중 가장 크다”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잠재성장률 위축으로, 미래 재정여력의 악화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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