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통신 과점구조' 깨겠다는 尹정부…"통신비 인하 효과는 착각" [IT돋보기]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5G 28㎓ 신규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기존의 통신 과점구조를 깨고 이로 인해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건 착각"이라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통신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수 차례 실패한 대책의 재탕일 뿐"이라며 "(차라리) 이통 3사가 저가요금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대다수 국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상향안과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등을 언급한 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