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좀 옮겨줘' 5ｍ 음주운전했다가 정직…법원 "징계 정당"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불과 5m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5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며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육군 당국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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