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내 택배송장이 왜 거기에"…억울한 무단투기 과태료

지난달 2일 검은색 비규격 봉투 안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섞인 채 무단으로 버려진 것이 적발됐는데, 그 안에서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택배 송장이 발견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구청 측 설명이었다.

그는 "무단 투기물에서 발견된 택배 송장 한 장만으로 무단투기 당사자를 확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청의 단속 방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단속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득 채우지 않은 채 배출한 일반쓰레기 봉투 안에 다른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혼입하는 바람에 과태료를 냈다는 사례도 있고, 재활용품으로 배출한 택배 상자 안에 타인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바람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