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심서 국가보안법 위반 60대에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60대가 40여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씨는 지난 1981년경 대학 재학 중 조총련에 포섭돼 국내 잠입한 일본 유학생에게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취득한 혐의로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도 이날 검찰의 구형대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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