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환전사기를 당해 급한 마음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허위신고 했는데…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A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죄에도 당한다”며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신청, 지급정지 등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A씨가 빨리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자수하고,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초기대응을 잘할 것을 권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A씨는 먼저 해당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을 자수하라”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