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시세올리기' 막을까
#집주인은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니까 중개사들한테 보증보험의 최대 한도에 전세가격을 맞춰달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이어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도 이달 중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26%까지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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