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세, 로봇세...그게 뭐야? 세수 부족으로 복지 수준 낮추기보다 시대변화에 맞는 추가 세원 발굴

대한민국 복지 최하위, 복합적 경제위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

이에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세수 부족이라는 복합적 경제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은 재정 확대와 복지 강화를 위해 증세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역으로 긴축재정을 강조하며 복지지출을 통제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고 있으니 문제 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