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법·동기까지 '수원 영아 사건'과 닮은 '거제 영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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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동기까지 '수원 영아 사건'과 닮은 '거제 영아 살해'

최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거제 영아 살해' 사건은 앞서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과 범행 수법과 동기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확인된다.관리돼야.

경찰은 호적에 등록된 아이는 친정에서 양육 중이며, A씨가 아이 두 명을 입양 보낸 사실은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은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에 아이가 놓여 있는 셈이다.출생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수원과 거제의 사례처럼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 경우 여전히 그 가정의 아이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환경이 불안정한 가정은 출생신고 후에도 아동학대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위기 가정을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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