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활용하는 정보 확대…건강·고용·학교 정보도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집해서 활용하는 행정 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범부처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여건과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행정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수집·연계해 사회보장제도 분석·평가에 활용한다.
현재 법령 미비로 건강, 고용, 학교·학적 등 정보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제공 요청 범위에 들지 않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정보를 위원회가 수집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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