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미실현이익 과세' 논란 재건축 부담금, 여의도에 쏠린 눈

# "입주한 지 2년이 다 됐는데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 안돼 조합 해산을 못하고 있어요.조합원들은 집을 팔고 떠나고 있는데 얼마나 부과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앞둔 조합 관계자들의 말이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를 중단한 채 법 개정이 지연되는 사이 집값이 떨어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은 더 커지고, 부담금 부과 지연으로 조합 해산까지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