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해도 ‘공탁’만 하면 집유…거짓 반성문도 감형 도와
항거 불능 상태인 B씨를 준강제 추행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해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선고일에 알게 된 경우도 있다”며 “합의를 원치 않았는데 공탁으로 감형돼 상처를 입는 피해자들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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