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시공사가 독박 쓰는 구조"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약정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부실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0~2021년 부동산 경기 호황기 당시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 부담이 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을 통한 개발사업이 다수 추진됐는데, 지난해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며 사업 부실 위험이 급부상했다.
이 중 대부분이 부동산신탁사가 대주단에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하 '책준형 관토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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