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휴대폰 샀는데 몰랐던 하자 발견, 이럴 땐 어떻게?…분쟁해결기준 마련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표준 절차와 기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 제품의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도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기 곤란하므로 협약을 통해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및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