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리스크 해소 위해 중처법 신속히 개정 필요"…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 정부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월 31일「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23.1.11 발족)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임에 따라, 업계 요구사항이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의 류기정 총괄전무는 “「중처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