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축구 국가대표 출신 스트라이커 석현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동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먼트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