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디지털 자산 기본법, 1단계 넘어 2단계로… 어떤 게 담길까?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 자산 기본법 미리 보기’란 주제로 열린 만큼 1단계 법안에서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짚었다.

정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가상 자산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고 이용자 보호를 통해 시장 공정성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며 “가상 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는 사실상 같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제외한 게 가장 큰 특징”이라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연구위원은 이날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융 투자업자와 가상 자산 사업자 간 유사성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단계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