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시정농단, 높은 처단형 선고 예상"...검찰이 본 이재명 구속 사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 한 시정농단"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에 위임된 자치 권한을 주민들의 공공복리가 아닌 이 대표와 그 측근들, 그리고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남용함으로써,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市政醜斷)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요건 ③ 증거인멸 우려..."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 중"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부터 꾸준히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