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자문·연구회’ 우회 활용에 경사노위 ‘흔들’…노총, 입장 ‘재검토’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 자문단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자문단·연구회 등 우회로를 남발하면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전략을 재검토 하는 등 경사노위 위상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는 학계(교수)를 중심으로 노동법 전문가 등 총 14명이 두 개의 분과(사회적 약자 보호, 근로기준 현대화)에 나눠 참여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중요 의제로 이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도 노동부의 요청도 있어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