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색 결과 왜곡' 네이버 과징금 3억원 취소"(종합)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한 것도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토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일부를 취소했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전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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