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타는 기재부, 관심 없는 국회…‘재정준칙’ 마련 안갯속

당시 기재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정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가재정법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로 넘어간 재정준칙(국가재정법)은 이후 제대로 된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거는 유감스럽다”면서 “늦어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과 국회 협조를 얻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