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완화하면 인력 유출" vs "객관적 조사 우선돼야"

시행 10년을 맞는 공공 소프트웨어(이하 SW) 사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해 실효성 높이기 위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공공SW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일반 공시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규모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업을 제한했다.

◆제한 풀리면 핵심 인력 대기업행...책임과 대가 산정도 공정해야 은윤오 쌍용정보통신 전무는 "이 제도의 성과는 중견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의 포트폴리오 확보를 들 수 있다.특히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중견·중소기업도 나타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제한이 풀린다고 하면, 핵심 인력 유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