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CJ대한통운 판결에 "원·하청 관계 큰 혼란 우려"
CJ대한통운[000120]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2일 나오자 경제단체들은 원·하청 관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하는 반응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향후에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었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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