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체불임금 해결 업무개선…피해 근로자 30여명 구제
부산지검은 지난 10월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복구를 위한 검찰업무 개선 지시에 따라, 약식기소 대신 구공판을 확대하고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구성, 운영했다.
개선방안 시행 이후 지난 3개월간 임금체불 사건 구공판 비율(기소 사건 중 정식재판 회부 비율)은 31.7%로 나타나 2021년 한해 구공판 비율 5.0%보다 크게 높아졌다.
검찰은 또 노무사,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가하는 전문형사조정팀을 구성, 여기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조정과 합의를 도출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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