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 M&A 때 '의무공개매수제도' 추진…금융위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세미나 개회사에서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원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도 지배주주와 같이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M&A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도 보유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