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잘 되고 있는데”…‘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을 일단 계류시키고, 다음 법안소위 시 최우선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이상헌 의원이 첫 발의한 이후 약 2년만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됐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은 결국 이번에도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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