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및 인력 확충으로 향후 공정위의 법 집행 역량이 강화되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기술유용감시과 신설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 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