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자율준수 제도 법제화"…과징금 감경 혜택 부활하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CP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운영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A등급 이상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730개 기업이 CP를 도입했고, 누적 451개 기업이 등급 평가를 신청해 255개 기업이 A등급 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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