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법적 구속력은 없어

정부가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 3가지 지향 가치를 담은 메타버스에서 적용될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이란 가상 자아가 현실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메타버스 참여자와 이해관계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자율 기반의 원칙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 규범이다.

이와 같은 3대 가치를 실천하고자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이 8대 실천 원칙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