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이주호 “등록금 규제 완화 신중해야”

이 후보자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현 상황이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자”고 밝혔다.

앞서 그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임 당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도록 설계해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게 유도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교육전문가 8명과 공저한 케이 폴리시(K-Policy) 브리프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을 통해 “지난 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여건이 악화됐음을 감안,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실질적 규제인 국가장학금 요건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며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대폭 증액해 학생들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