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 자식에 불륜 말해도 될까요"...뻔뻔한 상간녀에 분노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우리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해도 좋다"며 뻔뻔하게 나왔을 경우, 상대방 자녀에게 불륜 사실을 알린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

문제의 상간녀 자녀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경우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부분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상간녀)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