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안정 의무화’ 뒤에도 카카오톡 중단 등 35건 발생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화 조치 이후에도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건수는 35건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의무화했고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소통량을 기준으로 의무 대상 사업자를 지정해왔다.

이번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카카오의 경우 2020년 서비스 중단 발생 건수가 3건이었지만 의무화 조치 이후인 2021년 5건, 2022년 6건으로 오히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