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여야 '주식 보유' 백경란 고발 안건 통과... 이해 충돌 쟁점은?
바이오 주식 보유로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인 백 청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수차례 있었지만 백 청장이 3주가 넘게 관련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공직자로부터 개발 정보를 얻어내 이익을 본 제3자 역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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