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수사 이의 인정사례 5년간 88건
광주·전남 경찰이 최근 5년간 80여건의 수사 과오가 인정돼 후속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는 5년여간 총 1만5천138건의 과오납 과태료 사례가 발생, 7억496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과오납 부과됐다.
이해식 의원은 "늘어나는 수사 이의 신청과 과태료 과오납 사례는 경찰에 대한 기본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경찰 실수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수사에 임하고, 과태료 과오납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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