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대응 규정 필요"…인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토론

최근 충남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 교단에서 휴대전화를 하는 학생의 영상이 퍼지며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대응 규정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재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교권국장은 "우선 교권에 대한 법적 정의와 보호받아야 하는 교육활동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문제 되는 행위에 대해선 벌칙 등 강제 규정을 두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예영 인천논현고 학생은 "학생들의 나이에 맞게 교육 활동 침해의 기준과 의미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사에게도 자주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법과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