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역 실종'으로 드러난 성인 실종 '민낯'
▲출처=네이버 거리뷰 가양역 실종 등 성인 실종 사건에 강제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씨의 외사촌 형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가 현행법상 단순 가출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은 실종된 경우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출인'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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