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상황 한정, 백신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해야”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확대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백신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심의가 완료된 4만5241건 중 1만4588건이 보상 결정됐지만 3만653건이 기각됐다.

나아가 현재는 백신접종 후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부검소견서 등을 심사하고 보상여부를 결정하지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에 대한 보상심의가 완료된 212건 중 44건만이 부검을 실시했으며 168건이 부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