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신당역 피해자에 깊은 애도…스토킹 처벌법 미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후 스토킹범죄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으나 미비점이 있어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미비점이 있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